서비스 상태 확인 — status, service name, version, API 키 설정 여부.
사용 시점: 국가연구개발·R&D 연구행정 규정의 조문·용어·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학습지식 답변 전에 호출하십시오. 본 서버 범위 밖 일반 대화·번역·문장 다듬기에는 호출하지 마십시오.
규정 조문·별표 본문에서 query 키워드를 찾아 후보 list 반환.
manifest의 live_api 문서들을 대상으로:
- law(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조문내용`) + 별표(`별표내용`) 검색 (v0.2: 시행령 별표 지원)
- admrul(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조문 + 별표(`별표내용`) 검색
- 각 항목의 `unit_types` (article/annex/both)에 따라 검색 범위 결정
- 별표는 별표구분=='별표'만 노출 — 별지·서식 제외 (v0.2.1, BP 번호 충돌 오도달 방지)
응답 최상위에 짧은 `disclaimer` 1개만 두고, 각 결과에는 manifest 특유의 `warnings`만 첨부.
snippet은 _SNIPPET_MAX (2000자)로 제한, 전체 응답은 16k char 예산 내(초과 시 뒤쪽
결과 절단·truncated=true — 광역 질의는 키워드를 좁혀 재검색할 것) — MCP output size limit 회피.
v0.40.0: 진입부 오류(무키 인증 오류·invalid_query)를 제외한 정규 응답(0건·부분 오류 포함)에는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법령 확인·매뉴얼 원문 안내)가 원칙적으로
동반됩니다(응답이 크기 상한에 달한 극단 케이스는 생략될 수 있음) — 검색 결과만으로 규정
내용을 안내·판단하는 답변에도, 목록만 나열하는 답변에도 마지막 줄들로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매뉴얼 내용을 인용한 답변은 매뉴얼 응답의 standard_footer를 대신 사용).
v0.41.0: standard_footer 바로 앞의 standard_footer_note(인접 지시)는 위 표시 규칙의
요약이니 그대로 따르되, note 자체는 답변에 옮기지 마십시오.
v0.16.0: law 조문 매치에 최신 개정 이력 힌트가 있으면 `latest_history`(예 "개정 2025.12.30(공포)")를
additive 노출 — '최근 개정 조문' 질의에서 검색 결과만으로 개정 조문을 인지 가능(마커 부재 매치·평면
admrul·별표는 생략).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검색 매치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특정 법령의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unit 없이)의 articles 목록으로.
매칭 (v0.1.6): query를 공백으로 토큰 분해하여 모든 토큰(2자 이상)이 한 조문/별표의
제목 또는 본문에 존재하면 매칭(토큰 AND). 단일 토큰 query는 종전과 동일한 부분문자열 매칭.
원문이 "협약의 변경/협약을 변경"으로 써서 "협약 변경"이 안 잡히던 띄어쓰기 불일치를 해소.
v0.50.0(용어 드리프트): 법령 개정으로 조문 본문 용어가 바뀐 경우 구 용어 검색은 해당 조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예: 제재처분 '이의신청'은 2026년 2월 개정으로 혁신법 제33조에서
'재검토 요청'으로 바뀜 — 하위 규정·실무 자료에는 구 용어가 남아 있음. 또 다른 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가 인용하는 특별법 명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으로 바뀜). 구 용어 검색이 기대한 조문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행 조문 용어로 재검색하고,
구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한 query에 함께 넣지 마십시오(토큰 AND라 0건이 되기 쉽습니다).
사용 시점: 국가연구개발·부처별 R&D 연구행정 규정의 검토·절차·준수사항·근거 조항을 묻는 경우 먼저 호출하십시오. '알려줘'처럼 넓은 표현도 규정 사실 확인이면 호출 대상입니다. 본 서버 범위 밖 질문에는 호출하지 마십시오.
본 도구는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질문과 핵심 검색 키워드로 검토할 rule set·후보 조문·검토 순서만 반환합니다.
가능하면 keywords 인자에 호스트 LLM이 추출한 핵심 검색어 배열을 함께 전달하십시오(question에는 검토 상황 전체).
keywords가 제공되면 서버의 단순 규칙 추출보다 우선 사용되며, 생략·무효 시에만 규칙 추출로 대체됩니다.
응답의 candidates는 상위 일부만 포함합니다(cap). cap에 밀린 조문은 overflow_candidates에
[label·provision_id]로 함께 반환되니, 관련 있어 보이면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확인하십시오.
최종 판단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별표·매뉴얼·기관 운영규정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v0.40.0: 진입부 오류(무키 인증 오류)를 제외한 정규 응답(0건·키워드 추출 실패 안내·부분 오류
포함)에는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법령 확인·매뉴얼 원문 안내)가 원칙적으로
동반됩니다(크기 상한 도달 시 생략 가능) — 후보 목록만으로 규정 내용을 안내·판단하는 답변에도,
후보만 나열하는 답변에도 마지막 줄들로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v0.41.0: standard_footer 바로 앞의 standard_footer_note(인접 지시)는 위 표시 규칙의
요약이니 그대로 따르되, note 자체는 답변에 옮기지 마십시오.
사용 시점: search_provision 또는 suggest_review_sources가 반환한 provision_id의 원문·삭제 여부·현행 내용을 확인할 때 호출하십시오. provision_id 없이 조문 내용을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 도구의 content가 규정 조문·별표 본문의 권위 출처이므로, 본문은 외부 웹(law.go.kr 직접 열람·웹검색 결과)에서 가져오지 말고 이 도구로 확인하십시오.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행정규칙(admrul) 응답에는 발령번호·종류가 issuance_number·regulation_kind·version_label 필드로 포함되니 이를 사용하되, 이 값은 조회된 규정의 것이며 현행임을 보증하지 않으므로(검색 실패 시 등록 버전일 수 있음) 현행 여부 단정이 필요하면 1차 출처에서 확인하고, 응답에 없는 고시·예규 번호 등은 외부 값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응답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십시오.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하십시오.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재조회 — 응답은 법령 원문 verbatim.
비오류 응답에는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법령 확인·매뉴얼 원문 안내)가
원칙적으로 동반됩니다(응답이 크기 상한에 달한 극단 케이스는 생략될 수 있음) — 규정 검토
답변의 마지막 줄들로 그대로 표시하십시오(매뉴얼 내용을 인용한 답변은 매뉴얼 응답의
standard_footer를 대신 사용 — 처음 두 줄에 동일 안내가 이미 포함).
중요 (LLM 표시 정책): 응답의 `content`와 `article_structure` 는 국가법령정보 OpenAPI의
법령 원문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표시할 때 임의 부제 추가·요약·paraphrase
를 절대 추가하지 말고, 항(①②③)·호(1./2./3.) 번호와 줄바꿈을 모두 유지하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법령 검토의 정확성 훼손 방지). 자세한 정책은 응답의
`format_instructions` 필드 참조.
provision_id 포맷: {doc_type}:{doc_id}[:{unit_id}]
- unit_id 생략 시 document-level 요약 반환 — annexes 목록(별표 제목·provision_id·deleted 표시,
v0.2.1)과 articles 목록(조문 제목·provision_id, v0.7.0 — 응답 한도 초과 시 articles_truncated)이
포함되므로, 특정 별표·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이 목록에서 선택할 것.
articles 목록의 각 조문에는 최신 이력 마커가 있으면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
"본조신설 2026.6.30(공포)", "삭제 2020.3.3(공포)")가 포함되어(v0.15.0), "최근 개정된 조문"을 찾을 때 대상
조문을 발견하는 데 쓸 수 있음(JO 상세 응답에도 동반). ★날짜=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유형=해당
날짜에 부착된 마커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음·필드 부재는 미개정 보증이 아님(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w
트랙 한정(행정규칙 평면 schema는 조문별 개정 마커가 없어 미부착).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또한 문서레벨 응답에는 그 법령·행정규칙의 최신 개정 내용이 amendment_text(개정문 — "'출연'을 '지원'으로
한다" 식 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제개정구분 — "일부개정"/"제정"/"타법개정"/"전부개정" 등)로
포함될 수 있음(v0.17.0 law·v0.19.0 admrul).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는 이 amendment_text로 답하되, ★이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
(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amendment_text는 미제공(전체 신설이라 개정문이 delta 아닌 서명부·부칙·
발령 메타 중심).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는 무개정을 의미하지 않음 — 부재 시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응답 한도로 개정문이 생략되면 amendment_text_omitted=true·경고가 오니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개정문에는 별지 서식 개정을 가리키는 이미지 참조 태그(<img …>)가 포함될 수 있음.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의 질의도 웹-우선으로 답하지 말고 이 amendment_kind·
amendment_text와 law 조문별 latest_history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 본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를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include_old_and_new=true로 문서레벨(law)을
조회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 old/new 메타 + rows 2열)를 받을 것(v0.18.0·law 한정·기본
false — 그 외 대상에서는 무시됨).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current)로 확인할 것.
rows 텍스트의 <P>…</P>는 변경 구간 하이라이트·'(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
'<신 설>'은 신설 표시. available=false는 대비표 부재(reason="not_provided") 또는 조회 실패
(reason="fetch_failed")일 뿐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_omitted=true면
응답 한도로 rows가 생략된 것이니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unit_id가 JO… 면 조문 본문 + article_structure (v0.6.0 size-tiered — 대용량 조문은
article_structure 생략 또는 본문 미수록 oversized_pointer), BP… 면 별표 본문 (행정규칙·법령
시행령 모두, v0.2; size-tiered). BP는 4자리(본별표, 예: BP0001=별표 1) 또는 6자리(가지별표
번호4+가지2, 예: BP000102=별표 1의2, v0.2.1). 별지·서식은 별표가 아니므로 BP로 조회 불가.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본문 미수록)면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
plain_text_verbatim)로 나눠 조회할 수 있음(v0.20.0·별표 BP 전용·기본 None — 문서레벨·조문에서는
무시됨·전문이 예산 내인 별표에는 불필요). 청크 응답은 is_complete=false·chunk_index/chunk_count가
표시되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검색 발췌나 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 불가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None — 문서레벨·
조문·전문 수록 별표에서는 무시됨·annex_chunk와 동시 지정 시 청크 조회 우선).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
사용 시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범부처 공통 해설서)·별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2)·「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2025.05)에서 혁신법령의 실무 해설·세부 절차·Q&A·사례·제재처분 절차와 기준 해설·기술료 제도 해설·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해설·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해설·과제평가(선정·단계·특별·최종) 기준과 절차·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비목별 정산 불인정 사례·FAQ)를 찾을 때 호출하십시오. 이 도구는 법령·행정규칙 조문 원문 검색이 아닙니다 — 조문 원문·현행 여부 확인은 search_provision·get_provision_detail을 사용하고, 매뉴얼·지침·사례집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부적정집행 질의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을 우선 확인 대상에 포함하되, query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명을 넣지 말고(사례집 본문에 부처명 표기가 없거나 드물어 0건이 되기 쉽습니다) '부적정집행'과 해당 비목명(학생인건비 등)·'정산' 같은 주제어로 검색하십시오. 사례는 국가 R&D 전반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 전용으로 한정하지 마십시오(단 Ⅳ장 점검·정산 절차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
본권(43개 절·인쇄 1~332쪽·부록 제외)·별권 3(23개 단위·인쇄 1~89쪽)·별권 2(15개 단위·
인쇄 1~12쪽)·별권 1(26개 단위·인쇄 3~91쪽)·과제평가 표준지침(15개 단위·인쇄 1~60쪽)·
별권 4(11개 단위·인쇄 3~50쪽)·부적정집행 사례집(13개 단위·인쇄 6~95쪽)을
함께 절 단위로 검색합니다. 매칭은
search_provision과 동일한 토큰 AND(공백 분해·2자 이상 토큰 2개 이상이면 모든 토큰 존재 시
매칭, 그 외 리터럴)이며, 가운뎃점 표기차(ㆍ·･·)는 매칭에서 흡수합니다(발췌는 원문 그대로).
정렬은 제목 매치 우선·같은 단계에서는 본권, 그다음 별권 3·별권 2·별권 1·과제평가 표준지침·별권 4·부적정집행 사례집 순입니다.
응답: matches[](source["main"=본권|"b3"=별권 3|"b2"=별권 2|"b1"=별권 1|"eval"=과제평가 표준지침|"b4"=별권 4|"case"=부적정집행 사례집]·절 메타·인쇄쪽 범위·매치
발췌[매치 줄 ±1줄·인쇄쪽 앵커]·matched_in·citation[출처 표기용 완성형 인용 문자열 —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 소스별 계수(total_matched_by_source·returned_by_source·searched_sources) +
manual_meta(규범성 — 해설 자료·법적 효력 없음·법령 우선·판번·기준일. 복수 소스 혼합 반환
시 병기 완성형. law_priority_note 바로 뒤의 law_priority_note_note는 그 안내의 표시 귀속
인접 지시이니 그대로 따르되, note 자체는 답변에 옮기지 마십시오 — v0.44.0).
일부 소스만 로드 실패하면 나머지로 검색하고 unavailable_sources·
source_warnings로 알립니다(전체 실패 아님). 절 본문 전문은 get_manual_section(section_id)으로
조회하십시오. 검색 0건은 "매뉴얼 미수록"일 뿐 규정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
법령·행정규칙은 기존 규정 도구로 별도 확인하십시오.
사용 시점: search_manual로 찾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별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절의 본문 전문이 필요할 때 호출하십시오. 이 도구는 해설·지침·사례 자료 조회이며 법령·행정규칙 원문 조회가 아닙니다 — 조문 원문은 get_provision_detail을 사용하고, 매뉴얼·지침·사례집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
section_id: 본권 절 id "장-절"(예: "3-4"=제3장 제4절 학생인건비)·"ref-N"(참고 자료),
별권 3 id "b3-장-절"(예: "b3-4-2"=제4장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b3-ref-1"(부록),
별권 2 id "b2-장-절"(예: "b2-3-2"=제3장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b2-ref-1"(부록),
별권 1 id "b1-장-절"(예: "b1-3-4"=제3장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b1-5-1"=제5장
FAQ)·"b1-ref-1"~"b1-ref-3"(참고),
별권 4 id(장 없는 평면 편제라 단일 레벨): "b4-0"(개요)·"b4-1"~"b4-9"(본문 Ⅰ~Ⅸ·예:
"b4-5"=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b4-ref-1"(붙임 관련 규정 발췌)
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 id "case-장-절": "case-1-1"(Ⅰ. 연구비 사용전 기억해야 하는 사항)·
"case-2-1"~"case-2-10"(Ⅱ. 비목별 사례 — 예: "case-2-2"=학생인건비)·"case-3-1"(Ⅲ. FAQ)·
"case-4-1"(Ⅳ. 상시·연차점검/정산 절차 — KAIA 프로세스 기준).
별권 3의 제재처분 기간·비율 등 구체값 인용 시에는 시행령 별표 6·별표 7 원문(get_provision_detail)을,
별권 2의 기술료율·납부 상한·납부 기간 등 구체값 인용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제41조 원문을,
별권 1·별권 4의 계상기준·지급액·적립·사용 요건 등 구체값 인용 시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rnd_funding_standard·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는 제100조~제111조) 원문을,
부적정집행 사례집의 사용 기준·한도 등 구체값 인용 시에도 같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현행
원문을 교차 확인하십시오(사례집은 발간 시점 스냅샷·개별 사안 판정 아님).
chunk: 대형 절 전용 — 응답이 content_format="oversized_pointer"면 본문 미수록이니
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본문을 페이지 경계 분할 청크(추출 텍스트 그대로)로
나눠 조회하십시오. 각 청크는 인쇄쪽 범위(chunk_pages)를 명시합니다.
비오류 응답에는 항상 manual_meta(규범성 — 해설 자료·법적 효력 없음·법령 우선·판번·기준일·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 law_priority_note 바로 뒤의 law_priority_note_note는 그
안내의 표시 귀속 인접 지시이니 그대로 따르되, note 자체는 답변에 옮기지 마십시오 — v0.44.0)와
citation(출처 표기용 완성형 인용 문자열 —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청크 응답은 그 청크가 실제 담은 인쇄쪽으로 표기됩니다)이 동반됩니다(오류 응답에는 없음). 표 포함 절은
PDF 추출 특성상 셀 텍스트 순서·제목 위치가 원본 배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치·조건 인용 시
인쇄쪽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구조 손실이 확인된 절의 본문 응답에는 structure_notice
(완성형 안내 블록)가 포함됩니다 — 그 절의 수치·산식·표 내용을 답변에 인용했다면
structure_notice 값을 답변에 그대로(요약·윤문 없이) 1회 표시하고, 같은 내용의 warnings
항목을 중복 표시하지 마십시오. structure_notice가 없는 응답(구버전 응답·크기 상한으로
생략된 응답·구조 손실 미확인 절)에서는 warnings의 같은 취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등록된 규정 문서(rule set) 목록 — MVP는 live_api retrieval 대상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