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시점: search_provision 또는 suggest_review_sources가 반환한 provision_id의 원문·삭제 여부·현행 내용을 확인할 때 호출하십시오. provision_id 없이 조문 내용을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 도구의 content가 규정 조문·별표 본문의 권위 출처이므로, 본문은 외부 웹(law.go.kr 직접 열람·웹검색 결과)에서 가져오지 말고 이 도구로 확인하십시오.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행정규칙(admrul) 응답에는 발령번호·종류가 issuance_number·regulation_kind·version_label 필드로 포함되니 이를 사용하되, 이 값은 조회된 규정의 것이며 현행임을 보증하지 않으므로(검색 실패 시 등록 버전일 수 있음) 현행 여부 단정이 필요하면 1차 출처에서 확인하고, 응답에 없는 고시·예규 번호 등은 외부 값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응답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십시오.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하십시오.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재조회 — 응답은 법령 원문 verbatim.
비오류 응답에는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법령 확인·매뉴얼 원문 안내)가
원칙적으로 동반됩니다(응답이 크기 상한에 달한 극단 케이스는 생략될 수 있음) — 규정 검토
답변의 마지막 줄들로 그대로 표시하십시오(매뉴얼 내용을 인용한 답변은 매뉴얼 응답의
standard_footer를 대신 사용 — 처음 두 줄에 동일 안내가 이미 포함).
중요 (LLM 표시 정책): 응답의 `content`와 `article_structure` 는 국가법령정보 OpenAPI의
법령 원문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표시할 때 임의 부제 추가·요약·paraphrase
를 절대 추가하지 말고, 항(①②③)·호(1./2./3.) 번호와 줄바꿈을 모두 유지하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법령 검토의 정확성 훼손 방지). 자세한 정책은 응답의
`format_instructions` 필드 참조.
provision_id 포맷: {doc_type}:{doc_id}[:{unit_id}]
- unit_id 생략 시 document-level 요약 반환 — annexes 목록(별표 제목·provision_id·deleted 표시,
v0.2.1)과 articles 목록(조문 제목·provision_id, v0.7.0 — 응답 한도 초과 시 articles_truncated)이
포함되므로, 특정 별표·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이 목록에서 선택할 것.
articles 목록의 각 조문에는 최신 이력 마커가 있으면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
"본조신설 2026.6.30(공포)", "삭제 2020.3.3(공포)")가 포함되어(v0.15.0), "최근 개정된 조문"을 찾을 때 대상
조문을 발견하는 데 쓸 수 있음(JO 상세 응답에도 동반). ★날짜=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유형=해당
날짜에 부착된 마커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음·필드 부재는 미개정 보증이 아님(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w
트랙 한정(행정규칙 평면 schema는 조문별 개정 마커가 없어 미부착).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또한 문서레벨 응답에는 그 법령·행정규칙의 최신 개정 내용이 amendment_text(개정문 — "'출연'을 '지원'으로
한다" 식 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제개정구분 — "일부개정"/"제정"/"타법개정"/"전부개정" 등)로
포함될 수 있음(v0.17.0 law·v0.19.0 admrul).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는 이 amendment_text로 답하되, ★이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
(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amendment_text는 미제공(전체 신설이라 개정문이 delta 아닌 서명부·부칙·
발령 메타 중심).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는 무개정을 의미하지 않음 — 부재 시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응답 한도로 개정문이 생략되면 amendment_text_omitted=true·경고가 오니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개정문에는 별지 서식 개정을 가리키는 이미지 참조 태그(<img …>)가 포함될 수 있음.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의 질의도 웹-우선으로 답하지 말고 이 amendment_kind·
amendment_text와 law 조문별 latest_history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 본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를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include_old_and_new=true로 문서레벨(law)을
조회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 old/new 메타 + rows 2열)를 받을 것(v0.18.0·law 한정·기본
false — 그 외 대상에서는 무시됨).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current)로 확인할 것.
rows 텍스트의 <P>…</P>는 변경 구간 하이라이트·'(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
'<신 설>'은 신설 표시. available=false는 대비표 부재(reason="not_provided") 또는 조회 실패
(reason="fetch_failed")일 뿐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_omitted=true면
응답 한도로 rows가 생략된 것이니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unit_id가 JO… 면 조문 본문 + article_structure (v0.6.0 size-tiered — 대용량 조문은
article_structure 생략 또는 본문 미수록 oversized_pointer), BP… 면 별표 본문 (행정규칙·법령
시행령 모두, v0.2; size-tiered). BP는 4자리(본별표, 예: BP0001=별표 1) 또는 6자리(가지별표
번호4+가지2, 예: BP000102=별표 1의2, v0.2.1). 별지·서식은 별표가 아니므로 BP로 조회 불가.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본문 미수록)면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
plain_text_verbatim)로 나눠 조회할 수 있음(v0.20.0·별표 BP 전용·기본 None — 문서레벨·조문에서는
무시됨·전문이 예산 내인 별표에는 불필요). 청크 응답은 is_complete=false·chunk_index/chunk_count가
표시되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검색 발췌나 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 불가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None — 문서레벨·
조문·전문 수록 별표에서는 무시됨·annex_chunk와 동시 지정 시 청크 조회 우선).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