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README

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법령·판례, 실존+내용)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 + 조례 정비 레이더 + 폐지 법령 후속 규정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바로 쓰기: Claude.ai 커넥터에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키 한 줄, Claude Code는 플러그인 두 줄 → 설치 및 사용법

쓸모 있었다면 GitHub ⭐ 하나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 도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_{▶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재생됩니다.}

AI에 연결하기

Claude에 연결하기	ChatGPT에 연결하기

v4.15.9: 노동 행정 결정례 3종

•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 에 고용노동부 법령해석(moel, 질의회시)·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iaciac)·고용보험심사위원회(eiac) 결정문 추가. 기여: @adfakdjk332 (#175). 변경 내역

v4.15.8: 부칙 조회

• get_law_text(mst, jo="부칙") 로 부칙 원문(시행일·경과조치)을 최근 공포부터 조회 — 헌법 부칙 제1조~제6조 등. 목차·전문 끝에 부칙 건수 안내. 변경 내역

v4.15.7: 월말 날짜·8자리 사건번호 수정

• 월말에 지난달·N개월 전·최근 N개월이 엉뚱한 달을 검색하던 문제 수정 (3월 30일의 "지난달" → 2월)
• 8자리 일련번호 사건번호가 인용 검증에서 빠지던 문제, 9자리 번호가 다른 사건으로 잘리던 문제 수정. 변경 내역, 이슈 #169·#170

v4.15.6: 판례 본문검색 병행 옵션

• 판례 검색에 search="both" 추가 — 판례명 검색과 본문검색을 함께 돌려 판례ID로 중복을 빼고, 건마다 어느 검색에서 맞았는지 표시.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search:"both"})
• 판례명 검색이 3건 이하로 끝나면 본문검색 재검색을 안내 (실측: "학원강사 근로자" 판례명 1건 · 본문 70건)
• options 로 온 문자열 search:"2" 가 판례명 검색으로 처리되던 문제 수정. 기본 동작은 그대로. 변경 내역, 이슈 #167

v4.15.5: 조회·검증 경계 수정

• 판례 본문 없는 응답·취소된 캐시 조회, 조문 범위의 법령·가지번호 판별 수정
• 공백형 사건번호의 인용 검증 누락, 조문 코드의 판례 검색 전달과 키워드 추출 수정
• 결정문 축약·관계법령, 법령 체계의 부모·자식 관계와 표본 표시, 생활법령·용어 출력 수정
• 과거 시행본의 잘못된 대체 조회를 차단하고 MCP·CLI의 키 마스킹과 CLI 입력 한도 보완
• 전체 기능 재검수. 기능 추가·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 변경 내역, 검수 기록

v4.15.4: 전체 기능 검수·오류 수정

• 판례 사건번호·요약 경계, 법령 조문·별표 선택, 인용조문 3단비교 응답 처리 수정
• 결정문·영문법령·조약의 본문 필드 보존, 인용 검증 상한 초과와 시나리오 조회 실패 표시
• 조례 정비 판단의 날짜·근거 법령 검증, 문서 분석의 조문 뒤쪽 위험 탐지 복구
• HTTP·취소·키 전달, 공정위 리서치 경로, 공식 상세 링크와 CLI 입력 처리 수정
• 기존 99개 내부 도구·10개 노출 도구 검수. 기능 추가·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 변경 내역, 검수 기록

v4.15.3: 조회 정확성·성능 수정

• 판례 사건번호 정확 검색, fallback 관련성 검증, 정밀 스캔 미실행 표시 수정
• 판례 파싱 결과를 20건 전용 캐시에 보관하고 상세 조회·인용 추적에서 공유
• 같은 법령의 동시 조문 요청에서 전문 조회 중복 제거
• 본문 수신까지 전체 시간 한도·취소 적용, 별표 번호·조문·시행일 슬라이스 오선택 수정
• 기능 추가 없이 패치 릴리스. 변경 내역, 검토·검증 기록

v4.15.2: 최근 릴리스 감사·수정

4.14.0~4.15.1 을 다시 감사해 조용히 틀린 답을 내거나 느려지던 곳을 고쳤습니다. 노출 도구와 인자는 그대로입니다.

• 도구 출력의 다음 단계 안내가 노출 도구만 가리킵니다(목록에 없는 도구를 가리키던 22곳 수정)
• 판례 본문의 <br/> 제거, 전문 축약 경계 수정
• 연혁 오답 수정: 행정규칙 기준일 버전, 폐지 후 같은 이름으로 재제정된 법령의 옛 연혁, 기준일 보정의 폐지·현행 표기
• 체인이 시간 한도에 걸려도 받은 결과는 싣습니다. document_review·법령 통계도 시간 한도 적용
• kordoc 4.18.2 고정, PDF 자동 OCR 끔

v4.15.1: 별표를 원본 모습 그대로

별표 파서(kordoc 4.17.0)가 원본 한글 문서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읽습니다. 테두리를 없앤 틀로 쪽을 짠 별표(272건 중 103건)가 거대한 표 한 장으로 나오던 것을, 선이 없는 틀은 글로, 선이 그어진 부분만 표로 냅니다. 칸으로 조립한 분수는 수식($\frac{…}{…}$)으로 나옵니다.

• 원본에서 보이는 표 346개 기준 표 완전 일치: HWP 원본 66 → 346, 법제처 PDF 56 → 335
• get_law_text 에 기준일(efYd)을 넣으면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된다는 안내를 도구 설명에 바로잡았습니다

v4.15.0: 이름이 바뀐 법령도 과거 시점 그대로 읽는다

법령명이 바뀌면 바뀌기 전 연혁이 통째로 빠지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소방시설법처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분야에서 "2015년 당시 기준"을 물으면 "그때는 시행 전"이라는 오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령ID로 버전을 이어 붙여 옛 이름 시절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도구 수는 그대로 10개입니다.

• 행위시법 판단이 옛 이름 시절까지 닿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기준 → 당시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4.7. 버전의 제15조, 그 뒤 전부개정(2022.12.1.)으로 조번호 체계가 바뀌었다는 경고까지. 연혁 목록도 9건에서 79건으로(제명 변천 병기)
• 그날의 별표를 꺼냅니다: get_annexes 에 date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를 줍니다. 건축허가·착공 시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당시 과태료표처럼 현행 별표로 답하면 틀리는 질문용입니다
• 고시도 기준일로 봅니다: legal_analysis(applicable_law) 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처럼 행정규칙 이름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발령본(예: 2016.5.1.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NFSC 103)과 그 조문을 줍니다. NFSC → NFPC·NFTC 개편도 한 계보로 잇습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절 번호(jo: "2.7.3")로 바로 조회합니다
• 날짜를 넣으면 알아서 맞춥니다: get_law_text 의 efYd 에 시행일이 아닌 날짜(오늘, 사건일)를 넣으면 실패하던 것을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합니다
• 옛 이름 인용을 "폐지"로 오판하지 않습니다: 인용 검증이 개명된 법령을 폐지로, 그것도 다른 법령(시행규칙)으로 판정하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조문 개정 이력은 한 쪽만 받아 변경을 빠뜨리던 문제(제11조 5건 중 1건만 표시)도 고쳤습니다
• 성능: 같은 별표 재조회 2.4초 → 0.8초, 행위시법 판단 1.36초 → 0.88초, 종합 리서치 1.44초 → 1.13초. 로컬 설치의 본문 한도를 통합 호스트와 맞춰 대형 법령 별표가 낡은 링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

v4.14.1: 조문 조회 13배, 인용 검증 복구, 서버 키 노출 차단

성능·품질 기술부채를 한 번에 정리한 릴리스입니다. 같은 12개 요청을 구버전과 나란히 실행해 잰 값입니다. 테스트 806 → 981.

• 조문 조회가 빨라졌습니다: get_law_text 조문 1개 3.1초 → 0.24초, 전문 4.0초 → 0.8초. 법제처 쪽 변경(#153) 이후 매 호출이 실패할 게 뻔한 요청을 4번 재시도한 뒤에야 본 요청으로 넘어가던 낭비를 없앴습니다
• 인용 검증이 다시 동작합니다: 위 낭비 때문에 인용 15건을 검증하면 요청 예산이 바닥나 **15건 전부 "확인 불가"**로 끝났습니다. 이제 업스트림 16회로 15건 모두 실존 확인(✓15). impact_map 은 대상 조문을 늘 못 찾던 문제가 풀려 3.3초 → 0.6초
• 서버 API 키가 응답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판례·해석례 검색 결과의 상세링크에 서버 키가 그대로 실려 나가던 문제를 막았습니다
• 요청 하나로 서버를 멈추게 하던 입력 3종을 막았습니다: 긴 공백·쉼표·숫자 반복으로 정규식이 12~24초 멈추던 경로를 선형으로 고치고, 인자 길이 상한(일반 2,000자, 본문 50,000자)을 걸었습니다
• 실패를 "0건"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점검 페이지·일시 장애·예산 초과가 "검색 결과 없음"이나 "변경 없음"으로 바뀌던 경로를 명시적 실패 표시로 바꿨습니다. 다자조약·법령 개정 통계·해석례 기간 검색·생활용어·조문 연혁처럼 응답 구조를 잘못 읽어 늘 비거나 틀리던 도구도 고쳤습니다
• 체인 7종에 시간 한도와 병렬 갈래, 업스트림 전체 45초 한도, 유휴 메모리 약 14MB 절감.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

v4.14.0 — 긴 행정규칙의 뒷장을 드디어 읽는다

외국환거래규정처럼 전문이 긴 고시는 뒷부분 장을 영원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법제처 행정규칙 API 는 법령과 달리 조문 지정 파라미터가 없고 전문을 통짜 한 덩어리로만 주는데(외국환거래규정 18.8만 자·조문 208개), 응답 상한 5만 자에서 잘려 제2장 중반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버가 전문을 조문 단위로 파싱해 필요한 부분만 돌려줍니다. 테스트 763 → 806.

• get_admin_rule 에 부분 조회 4종: jo:"제9-5조" (조문 한 개, context 로 전후 조문 동반) · chapter:"제9장" (장 전체) · keyword:"해외직접투자" (매칭 조문 번호는 전량, 본문은 상위 N개) · page:2 (전문 페이징). "9-5"·"제2-6조의2"·"9-5-2" 같은 표기 흔들림을 모두 받습니다
• 추측할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없는 조문은 수록 범위와 함께 [NOT_FOUND], 조문 체계가 없는 항목식 훈령은 에러 대신 "keyword 나 page 를 쓰라"는 안내. 파라미터 없이 부른 전문이 잘릴 때는 부분 조회 힌트를 잘려 나가지 않도록 본문 앞에 붙입니다
• 신구대조가 없으면 제·개정이유로: 행정규칙 신구대조는 API 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NOT_FOUND] 다섯 글자만 나갔습니다. 이제 같은 응답에 들어 있는 개정이유·주요내용을 발령번호와 함께 돌려줍니다

v4.13.0 — 준법 등록부 감시: 98회 호출을 1~2회로

ISO 법규준수 등록부(품질·환경·안전보건·정보보안·BCM·부패방지·AI·ESG 8개 영역 108개 법령)를 이 서버로 주간 감시하던 실사용 보고 3건(#157 · #158 · #159, @thkim660207-cmd)을 처리했습니다. 테스트 738 → 758.

• search_law_bulk — 법령명 배열을 한 번에: 건당 법령ID · MST · 시행일 · 시행예정 한 줄만 돌려줍니다. previous={법령ID: 직전 MST} 를 주면 MST가 달라진 법령만 받는 diff 모드 — 등록부 전건 감시가 호출 1~2회로 끝납니다. 응답 말미의 스냅샷 JSON을 다음 감시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공포됐으나 미시행인 개정은 MST가 아직 안 바뀌므로, "본문 동일 + 시행예정 있음"으로 따로 표시해 시행일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 개정 이력은 이제 opt-in: amendment_track 이 제정 시점부터의 조문별 개정 전건을 항상 싣던 것을 껐습니다 (includeHistory=true 로 복원). 산업안전보건법(1981년 제정) 실측에서 이 섹션 혼자 5만 자 응답 상한을 소진해, 정작 필요한 신구대조표가 잘려나가던 문제입니다
• 이미지로만 온 별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법제처가 배출허용기준 같은 수치 표를 <img> 태그로만 주는 고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문 있음"으로 그대로 나가 LLM이 수치를 추측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 이제 경고와 함께 원문 URL, 그리고 첨부파일 원문(hwpx/pdf) 링크를 안내합니다

v4.12.0 — 이슈 62건 통합 배치 + "없다고 잘못 말하던" 경로 차단

법률 자문 3축(법적 정합성·토큰 효율·응답 성능)을 실측해 등록 이슈 62건(#88~#149)을 한 번에 해결한 배치(#150, @humdrum00001010)와, 머지 전 도메인별 리뷰에서 찾은 결함 31건의 후속 수리. 테스트 196 → 701.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답하던 경로를 막았다. 이 서버에서 가장 나쁜 실패는 느린 게 아니라 실재하는 법령·판례를 부존재로 단정하는 것이다.

• 판례 조회에서 일시 장애(503·네트워크 오류) 직후의 빈 응답 한 번을 부존재로 확정하던 판정을 관측 이력 기준으로 교체
• 법제처 점검·안티봇 페이지를 받았을 때 실재 판례를 [NOT_FOUND]로 단정하던 HTML 폴백 경로 차단 — 이제 기구 고장과 자료 부존재를 구분한다
• 별표 조회에서 HTML 응답이 조용히 빈 목록이 되고 "법제처 DB에 없습니다"로 굳던 경로 차단

응답이 멈추거나 끊기지 않는다.

• 체인 자문에 45초 데드라인(MCP_CHAIN_DEADLINE_MS) — 만료되면 받은 갈래까지 조립해 부분 결과를 돌려주고 못 받은 자리는 마커로 남긴다. 업스트림이 느릴 때 MCP 클라이언트 타임아웃(60초)에 걸려 통째로 날리던 것이 사라졌다
• 2MiB 초과 본문에서 300초 무한 정지 → 13ms 명시 에러(v4.11.0 회귀 수정)
• 판례 미스 조회 12.5초 → 2.2초, 체계도 히트 10.611.6초 → 6.38.3초
• 8.5k자 질의의 라우팅 476ms, 적대적 입력에서 최대 45.9초 걸리던 정규식 제거

인용 검증이 더 정확해졌다.

• verify_citations가 법령+판례 2축으로 확장 — 실존 불가와 미확인을 구분해 표기한다
• impact_map이 조번호에 더해 법령명까지 대조 — 형법 제1조 질의에 군형법 제1조가 섞이던 것 차단. 판정이 애매하면 버리지 않고 보류한다(위헌심판의 "구 OO법" 인용 포함)
• cite_check가 판시사항을 배열·객체 형태로 받아도 읽는다(종전에는 조용히 실패)

별표·검색. 100건 창 밖의 별표에 도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3건 중 별표28 본문 확인), 별표 1의2를 별표 1로 조용히 바꿔 주던 오선택 차단, discover_tools 응답 65% 감축(정답 잔존 10/10).

사용자 가시 변경 2건: 날짜 표기가 2024.1.5. → 2024.01.05로 통일(빈 시행일은 N/A), discover_tools 응답이 포인터·랭킹 형식으로 바뀌었다.

v4.11.0 — 요청·릴리스 경계 하드닝

한 번의 요청이 업스트림 호출 수백 건으로 증폭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끊은 뒤에도 서버가 계속 일하던 구조를 정리했다.

• 요청 단위 실행 예산: 재시도·안티봇 hop까지 같은 예산에서 차감(MCP_MAX_UPSTREAM_REQUESTS 기본 48)
• 취소 전파: HTTP 연결 끊김·MCP 취소 신호가 도구·체인·업스트림 fetch·백오프 대기까지 도달
• 패키징 검증: 소스 없는 산출물·exports 대상 부재를 게시 전에 차단

⚠️ Breaking: HTTP 바인드 기본값이 0.0.0.0 → 127.0.0.1, TRUST_PROXY 기본값이 1 → false(허용값도 1~10 정수만), get_batch_articles 입력 상한(법령 20개·법령당 조문 50개·요청당 100개). 자세한 마이그레이션은 CHANGELOG 참조.

v4.10.0 — 폐지된 법령을 찾을 때 후속 규정을 알려준다

폐지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0건만 돌아오던 것을, 연혁을 추적해 폐지 사유와 후속 통합 규정을 안내하도록 바꿨다. 법령·행정규칙 양쪽 모두 지원한다. "지금은 없는 법"을 묻는 질문이 막다른 길로 끝나지 않는다.

v4.9.7 — 공용 키 사용자의 429 폭증 해소 (폴백 쿼터 토큰버킷화)

법제처 키 없이 공개 서버(mcp.gomdori.app/law)를 쓰는 사용자가 429를 반복해서 맞던 문제. 서버 키 폴백 쿼터는 무키 사용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역 한도인데, 고정창(fixed window) 방식이라 창 초반 몇 명이 소진하면 나머지 사용자가 남은 창 내내 차단됐다. 실측(2026-08-12 프로덕션)에서 무키 요청 3건 중 2건이 즉시 429였다.

• 토큰버킷으로 교체 (src/lib/rate-limit.ts): 연속 리필이라 소진 후에도 몇 초 뒤 다시 통과한다. 평균 처리율은 그대로 두고 버스트만 흡수 — 한 대화 턴에 도구를 여러 번 부르는 MCP 사용 패턴에 맞다
• Retry-After 헤더 + 대기 초 안내: 429 본문이 retry in Ns를 포함하고, IP 한도 초과 응답도 JSON-RPC 형식으로 통일(기존 {error} 평문은 MCP 클라이언트가 파싱하지 못했다)
• FALLBACK_DAILY_CAP 신설: 분당 한도를 풀어도 하루 총량은 묶어 서버 키의 법제처 quota를 보호. 0이면 비활성(기본)
• 공개 서버 설정도 분당 30 → 120으로 완화하고 일일 캡 43,200(종전 분당 한도의 24시간 이론 총량)을 걸었다 — 총량은 유지, 버스트만 4배 완화

자체 법제처 키를 헤더(apikey)로 넘기는 사용자는 이 게이트를 타지 않는다(무료 발급: https://open.law.go.kr).

v4.9.0 — 인용 검증이 조용히 건너뛰던 표기 3종 해소

verify_citations를 환각 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걸어 쓸 때 가장 위험한 실패는 "검증 실패"가 아니라 검증 미가동이다. 법령명을 못 뽑으면 조문 실존 검증에 진입조차 못 하는데 출력은 경고(⚠)로만 보여서, 같은 텍스트에 없는 조문이 섞여 있어도 ✗가 나오지 않는다. 사용자에겐 "통과"로 읽힌다. 표기 3종을 실사용 제보로 확인해 막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before  ⚠ 0 실존 / 2 확인필요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만 매칭
afte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항 실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실존
        └ 같은 텍스트의 제999조 → ✗ NOT_FOUND (존재 범위: 제1조~제44조) — 환각 게이트 가동

• 「법령명」 제N조에서 추출 실패 (#69, @BW-YU): LAW_NAME_REGEX가 $ 앵커로 법령명 종단을 찾는데 표준 인용 표기의 닫는 낫표가 lookback 끝에 남아 앵커가 안 걸렸다(후행 공백만 제거하고 있었음)
• 가운뎃점 표기 차이 (#69, @BW-YU): 법제처 공식 제명은 한글 가운뎃점 ㆍ(U+318D)인데 실무 문서·판결문·LLM 출력은 라틴 중점 ·(U+00B7)가 보통이라, 표기만 다른 같은 법이 불일치로 떨어졌다. ·ㆍ‧•・ 5종 흡수 — 무관 법령 차단(민법→난민법)은 유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조응 미해소 (#70, @gonnarun): 「A법」 제N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M조 는 법제처 조문·관공서 서식의 표준 표기다. ① 후보 축약이 접미사 단독 후보(시행규칙)를 만들어 무관 법령을 물어오고 ② 선행 법령명이 승계되지 않았다. 직전 법령명을 승계하되 선행 법령명이 없거나 빈 줄로 문단이 바뀌면 승계하지 않는다 — 무관 법령을 근거로 판정하는 게 더 나쁜 오답이다. 후보가 0개면 검색을 시도하지 않고 ⚠ 법령명 불명확으로 떨어진다(검색 0건을 ✗ NOT_FOUND로 낙인하면 '법령명 미상'이 '환각'으로 오보된다)

+ v4.8.0 — 외부 기여 PR 5건 (#63~#67)

행위시법 판단·연혁 파싱·검색 리졸버·재시도·폐지 법령 처리 정확도 개선.

• 분리시행 법령의 적용 버전 오특정 (#64): 조항별 시행일이 나뉘는 법령(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등)에서 applicable_law가 잘못된 버전을 "기준일 시행 중"으로 특정하던 것
• findLaws 기본 조회 20이 관련도 정렬을 굶김 (#66): 정확매칭이 앞 20건에 없어 무관 부분매칭 1위를 신뢰하던 문제 → 100건 + 무관 1위 차단 가드
• 폐지 법령을 '환각'으로 오탐 (#67): 폐지 법령 인용을 ⌛ REPEALED로 분리 보고(존재≠생존)
• 연혁 페이징 조기종료·제21항+ 미지원 (#65), DRF 간헐 404 재시도 (#63)

v4.7.0 — 조례 정비 레이더 (ordinance_radar)

"상위법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 그대로 아닌가?" — 조례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반복하는 상위법 개정 추적을 한 번의 호출로.

korean-law "광진구 주차장 조례" → ordinance_radar(ordinanceName="...")

📡 조례 정비 레이더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0227)
근거 상위법령 3건 대조:
  ⚠️ 주차장법 — 현행 시행 20260603 (조례보다 약 4개월 뒤 개정 → 정비 검토 대상)
  ✅ 주차장법 시행령 — 현행 시행 20250817 (조례 시행 시점까지 반영)
  ⚠️ 주차장법 시행규칙 — 현행 시행 20260331 (조례보다 약 1개월 뒤 개정 → 정비 검토 대상)

• 근거법 자동 추출: 조례 제1조(목적)의 「」 인용에서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추출 ("같은 법 시행령" 축약 표현도 해석). 본문 전체가 아닌 목적 조문만 스캔해 별표의 무관 인용(감면대상 정의의 공직선거법 등) 과잉경보를 배제
• 개정 대조: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 vs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후속 확인용 MST 동봉
• 법제처 자치법규 연계 API(lnkOrd)는 커버리지가 낮아 미사용 — 조례 본문 표준 표기 파싱으로 대체

+ v4.7.1~4.7.4 — 검색 정확도·인용 검증 패치

• v4.7.4: search_law 오법령 반환 차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통칭 "인공지능법"이 정식 제명의 부분문자열이 아니라 검색 0건 → 확장쿼리("AI법")에 법제처가 검색어를 무시한 무관 법령 50건을 반환하던 문제. 약칭 등록 + hasRelatedHit 가드(쿼리와 포함관계인 결과가 없으면 채택하지 않음)
• v4.7.2: verify_citations가 수식어 앞 법령명("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PARTIAL_VERIFIED로 저하돼 환각을 놓치던 문제 수정 (#55) + hono 보안 패치(HIGH 5건 해소, #54)
• v4.7.1: legal_research가 scenario 값을 task에 잘못 받아도 재배치해 툴콜 실패 제거 + ordinance_radar query 별칭 추가 (PlayMCP 심사 피드백)

+ v4.6.1~4.6.6 — 운영 안정화 묶음

• v4.6.6: 핸드셰이크(initialize/tools/list)를 rate limit에서 제외 — claude.ai 공유 egress IP가 429를 맞아 "간헐적 도구 못 찾음"이 되던 근본원인 해결 + get_ordinance id 별칭 수용 + get_article_history 날짜 미지정 시 전체기간 자동적용
• v4.6.5/4.6.4: MCP 등록 심사 대응 — ToolAnnotations destructiveHint 추가, 한글 title 제거
• v4.6.3: search_law 자치법규 자동 폴백 — 조례·지역명 쿼리 0건 시 search_ordinance 자동 시도
• v4.6.2: 폴백 쿼터 게이트를 tools/call만 적용 — 핸드셰이크 429 차단 해제
• v4.7.0 보안·운영 패치 동봉: JSON-RPC 배치의 tools/call을 개수만큼 rate limit·폴백 쿼터에 계수(배치 증폭 차단, 요청당 상한 20 — MCP_MAX_BATCH_CALLS) + graceful shutdown idle 연결 정리(clean exit) + get_article_history lawName 정확매칭 우선(가나다순 오매칭 방지)

v4.6.0 — 인용 검증 강화(내용까지) + 클라우드 안티봇 우회

• verify_citations 내용 검증: 조문 실존 확인에 더해, 민법 제750조(계약해제)처럼 존재하는 조문에 엉뚱한 제목을 붙인 내용 환각을 [CONTENT_MISMATCH]로 탐지. 기존엔 제750조만 실존하면 통과했으나, 이제 인용한 조문 제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LexDiff citation-content-matcher 이식 — 정규화 후 공통 substring + 문자 bigram Jaccard). legal_analysis(mode=verify_citations)에도 동일 적용
• law.go.kr JS 안티봇 우회: 클라우드 IP(GCP/AWS/Fly)에서 법제처가 API 데이터 대신 location.assign JS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반환할 때, 난독화 URL을 파싱해 토큰 URL로 자동 우회(최대 3홉, 토큰 URL 404 시 원본 재시도). 로컬/등록 IP에선 no-op — Referer 주입(v4.0.9)으로도 안 뚫리는 클라우드 환경의 방어층

v4.5.0 — 시행예정 법령 감지 (제명변경 오판 방지)

search_law가 시행예정(target=eflaw) 보조검색을 수행해 결과에 병기합니다.

• 제명변경 예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처럼 공포~시행 사이의 제명변경을 신·구 명칭 매핑으로 표시 — 신명칭 검색 시 "정확매칭 없음"만 떠서 LLM이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던 문제 해결
• 개정 시행예정: 검색된 현행 법령에 시행 대기 중인 개정이 있으면 시행일·공포번호와 시행예정본 MST 안내
• 미시행 신규 법령: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검색 0건인 법령을 별도 안내 (효력 없음 경고 포함)

v4.4.1–4.4.3 — 안정성 패치

• v4.4.3: zod를 ^4로 고정 — 신규 설치가 zod 3.x를 해석해 listTools 첫 호출에서 z.toJSONSchema is not a function으로 크래시하던 문제 해결
• v4.4.2: get_annexes 행정규칙 별표/서식 조회 복구 — 응답 키 admrulbyl 우선 파싱 + "...시행세칙" 자동 판별 + 동일 bylSeq 별표/서식 충돌 분리 (#50/#49/#51)
• v4.4.1: 광고 스키마 required 버그 수정 — .default() 필드(legal_research.task·search_law.display)가 필수 입력으로 노출되던 문제(io:"input" 명시) + legal_analysis 비용 옵션 패스스루 + 비호환 scenario 경고 노트

v4.4.0 — 노출 도구 통폐합 19개 → 9개 (컨텍스트 52% 감축)

MCP 클라이언트가 매 세션 읽는 도구 목록(ListTools)을 ~15.1KB → ~7.2KB로 줄였습니다.

• chain_* 8개 → legal_research 하나로 (task 파라미터: full_research·law_system·action_basis·dispute_prep·amendment_track·ordinance_compare·procedure_detail·document_review)
• 킬러피처 4개(verify_citations·cite_check·applicable_law·impact_map) → legal_analysis 하나로 (mode 파라미터)
• 하위호환: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execute_tool 경유 모두 그대로 동작. 광고 목록에서만 빠짐

v4.3 — 판례 생사 확인 + 행위시법 판단

"이 판례 아직 유효한가?" + "사건 시점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 — 법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두 실수를 잡는다.

1. cite_check — 판례 생사 확인 (한국형 Shepard's Citator)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

→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검색으로 역추적 + 전원합의체 후속 판결 본문 정밀 스캔 → 변경·폐기 선언 감지:

📊 판정: ❌ 변경·폐기 신호 감지 — 2018다248626(판례 변경 선언, 저촉 범위 변경)
   맥락: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문이 사건번호 대신 "(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별칭으로 변경 선언하는 관행까지 추적. 변경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고를 차단한다. 무료 도구 중 유일.

2. applicable_law — 행위시법 판단 + 부칙 경과규정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버전(MST) 특정 → 그 시점 조문 본문 → 현행과 비교 →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자동 발췌 + 행위시법(형법 §1)·제재처분 위반행위시법(행정기본법 §14③) 법리 안내. LLM이 현행법으로 오답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2.0 — 법령 현행성 가드 (개정 전 법령 오답 방지)

search_law 결과에 [현행] / ⚠️[연혁-과거버전] 라벨 + 시행일 표기(현행 우선 정렬), get_law_text 본문 헤더에 조회기준일 vs 시행일 비교 라벨(시행 예정·efYd 과거 조회 경고)과 구 법령명("(구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기. LLM이 분법·개정된 법령을 학습데이터 속 옛 버전과 혼동하지 않도록 도구 출력 단계에서 차단.

+ v4.1.0 — 판례 검색 구조화 + 상세 증거 자동 연결

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searchPrecedentsStructured)로 통합. 긴 자연어/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 사건번호→제목→본문검색 순으로 폴백.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기본 2건/최대 5건)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로 opt-in.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 (외부 PR #46 + 후속 최적화)

+ v4.0.9 —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

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하는 문제 대응. law.go.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LAW_REFERER로 override). IP/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 (외부 PR #45)

+ v4.0.8 — 법제처 빈/HTML 응답 자동 재시도

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됐다 안 됐다" 증상이 발생했음. fetchWithRetry가 빈/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exponential backoff)하고,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 (IP 등록·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

+ v4.0.7 —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

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nts.go.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 JSON 실패·파싱 실패·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 사내망/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선택)·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진단용) 지원 — 자세한 설정은 아래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섹션 참조. (외부 PR #44)

+ v4.0.6 —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 판례 재검색 개선

폐쇄망/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http 옵션 추가(기본 https).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 (외부 PR #41/#42)

+ v4.0.5 —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Security)

npm audit High 4건(@xmldom/xmldom 5건의 XML injection + DoS, @hono/node-server 경로 우회, express-rate-limit IPv6 우회, fast-uri path traversal) 일괄 패치. 모두 semver-major 변경 없는 patch/minor 업데이트. npm audit → 0 vulnerabilities. 코드 변경 0건.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 참조.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0개 도구로 감싸서,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법제처를 수백 번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1.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Open API 사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키(OC)**가 발급됩니다. (예: honggildong)
5.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Claude Code를 쓴다면 두 줄이면 끝. API 키는 설치 중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ean-law-mcp
/plugin install korean-law@korean-law-marketplace

설치 중 법제처 API 키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0단계에서 발급받은 honggildong 같은 키). 민감정보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사용: Claude Code에 자연어로 질문하면 korean-law MCP 도구가 자동 호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
"민법 제750조 판례 검증해줘"

업데이트: 새 버전이 나오면 한 줄로 최신화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law-marketplace

내부적으로 npx --ignore-scripts --omit=optional korean-law-mcp@<플러그인 버전>을 실행합니다. 플러그인 버전에 고정된 npm 배포본을 쓰므로 새 버전은 위 업데이트 명령으로 받고, 선택적 OCR·ML·네이티브 의존성은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 스크립트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Troubleshooting: Permission denied (publickey) 에러

설치 중 다음 에러가 뜨면 Claude Code 설치기가 GitHub에 SSH로 접속을 시도했는데 SSH 키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처음 Git을 쓰는 비개발자/법률 실무자에게 자주 발생).

Failed to install: Failed to clone repository: Cloning into
  '/Users/<user>/.claude/plugins/cache/temp_github_<id>'...
  git@github.com: Permission denied (publickey).
  fatal: Could not read from remote repository.

해결 방법 (둘 중 하나 선택):

1. HTTPS로 강제 우회 (가장 간단, 추천): 터미널에 한 줄 실행 후 다시 /plugin install 시도

   bashCopy

   git config --global url."https://github.com/".insteadOf "git@github.com:"
   

2. SSH 키 생성 후 GitHub에 등록: GitHub 계정으로 다른 저장소를 SSH로 자주 쓸 예정이라면

   bashCopy

   ssh-keygen -t ed25519 -C "your-email@example.com"   # 엔터 3번
   cat ~/.ssh/id_ed25519.pub                            # 출력 복사
   

   복사한 공개키를 GitHub → Settings → SSH and GPG keys → New SSH key에 붙여넣기

설치 후에도 위 rewrite 설정은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HTTPS clone이 항상 동작).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

커넥터 추가 방법:

1.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또는 Settings)을 선택합니다.
4. "커넥터" (또는 Connectors)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커스텀 커넥터" 영역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름: korean-law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
   •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honggildong 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7.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도구 활성화 (중요!):

8.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 (또는 Configure)을 클릭합니다.
9. 도구 목록이 나오면, 모든 도구를 "항상 사용" (또는 Always allow)으로 설정합니다.
10.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11.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끝!

참고: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v3부터 프로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10개 도구가 42개 API 전체를 커버합니다. 기존에 ?profile=lite&oc=... 주소를 넣으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설정 파일 위치 찾기:

Claude Desktop

Claude Desktop은 원격 HTTP MCP 서버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므로 mcp-remote 어댑터를 통해 연결합니다. Node.js 18 이상이 필요합니다 (npx 사용을 위해).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npx",
      "args": [
        "-y",
        "mcp-remote",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
    }
  }
}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Node.js를 설치하기 싫다면 방법 4의 로컬 설치를 사용하세요.

Cursor, Windsurf 등 (원격 HTTP 지원 클라이언트)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
  }
}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Node.js 20.19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2.12 이상 권장).

자동 설치 (추천):

npx --ignore-scripts --omit=optional korean-law-mcp setup

설치 마법사가 API 키 입력 → AI 클라이언트 선택 → 설정 파일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VS Code, Windsurf, Gemini CLI, Zed, Antigravity를 지원합니다. 현재 폴더에 쓰는 설정(Claude Code .mcp.json, VS Code .vscode/mcp.json)은 git에 커밋될 수 있어 키를 평문으로 넣지 않습니다. Claude Code는 ${LAW_OC} 참조를 넣으니 셸 설정에 export LAW_OC=발급받은키를 추가하고, VS Code는 처음 실행할 때 키를 묻습니다.

수동 설치:

npm install --ignore-scripts --omit=optional -g korean-law-mcp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앱을 재시작하면 완료!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설치
npm install --ignore-scripts --omit=optiona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법제처 API 호출은 기본적으로 HTTPS를 사용합니다. 사내망·폐쇄망 등 인증서 검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LAW_API_PROTOCOL=http를 설정해 HTTP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MCP 클라이언트 설정의 env 블록에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LAW_API_PROTOCOL": "http"
      }
    }
  }
}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env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port LAW_API_PROTOCOL=http        # Mac/Linux
set LAW_API_PROTOCOL=http           # Windows CMD
$env:LAW_API_PROTOCOL="http"       # Windows PowerShell

LAW_OC=honggildong
LAW_API_PROTOCOL=http

허용값은 http, https입니다. 설정하지 않거나 다른 값을 넣으면 https가 사용됩니다.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국세청 출처 판례 본문은 법제처 JSON 응답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내부적으로 taxlaw.nts.go.kr의 국세청 판례 서버를 추가 조회합니다. 이 서버는 HTTP로 접근해도 HTTPS로 리다이렉트되므로, LAW_API_PROTOCOL=http 설정과 별개로 Node.js 런타임이 https://taxlaw.nts.go.kr 인증서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내망, 폐쇄망, 방화벽, SSL inspection 프록시 뒤에서는 브라우저로는 국세청 판례 페이지가 열리지만 Node.js fetch()만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Node.js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와 프록시 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환경에서 먼저 Node.js 기준으로 HTTPS 연결을 확인하세요:

node -e "fetch('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9303').then(r=>console.log(r.status,r.url)).catch(e=>console.error(e.name,e.message,e.cause))"

운영망에서 직접 연결이 끊기고 별도 웹 프록시를 거쳐야 한다면 실제 프록시 서버 주소를 설정하세요. 현재 이 설정은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의 외부 HTTPS 연결에 적용됩니다:

LAW_EXTERNAL_HTTPS_PROXY=http://proxy-host:8080

Windows에서 시스템 환경변수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권한 터미널에서 설정합니다. 적용 후 Windows 또는 Node.js 프로세스를 재시작하세요:

setx LAW_EXTERNAL_HTTPS_PROXY http://proxy-host:8080 /M

프록시 경로에서도 사내 인증서 검증 문제가 남는 경우, 원인 확인용으로만 이 프로젝트의 외부 HTTPS 프록시 경로에 한해 TLS 인증서 검증을 임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 상시 설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setx 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 0 /M

진단 후 제거:

reg delete "HKLM\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Environment" /v 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 /f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도구 구조 (10개)

v4.4.0에서 노출 도구를 통폐합했습니다 (컨텍스트 52% 감축). 기존 chain_* 8개는 legal_research의 task로, 킬러피처 4개는 legal_analysis의 mode로 통합.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하며,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도 하위호환으로 계속 동작합니다. v4.7.0에서 ordinance_radar가 추가되어 10개입니다.

legal_research task 8종 (구 chain_*)

legal_analysis mode 4종 (구 킬러피처)

전체 도구 상세는 docs/API.md 참조.

주요 특징

• 42개 API → 10개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국세청 해석례,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
•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PDF·XLSX·DOCX 자동 변환 (kordoc 엔진)
• 8개 체인 + 9개 시나리오 — 기본 체인에 상황별 확장 분석 자동 추가 (과태료 감경, 관세 통관, 위임입법 감시 등)
• 18개 도메인 통합 검색 — search_decisions 하나로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 등 즉시 접근
•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mcp.gomdori.app/law로 바로 사용 (구 korean-law-mcp.fly.dev/mcp도 하위호환 유지)

HTTP·실행 경계 설정

• HTTP 기본 바인딩은 MCP_HTTP_HOST=127.0.0.1, 프록시 신뢰 기본값은 TRUST_PROXY=false입니다. 외부 바인딩은 MCP_AUTH_TOKEN을 설정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공개할 때만 MCP_ALLOW_UNAUTHENTICATED_REMOTE=1을 명시합니다. 프록시 뒤에서는 TRUST_PROXY=1처럼 정확한 hop 수를 설정하세요.
• 브라우저(웹) 클라이언트를 쓸 때는 ALLOWED_ORIGINS를 설정하세요. MCP 명세가 요구하는 Origin 검증(DNS rebinding 방어) 때문에, Origin 헤더가 붙은 요청은 ALLOWED_ORIGINS 화이트리스트(콤마 구분)에 있는 출처만 통과합니다. ALLOWED_ORIGINS를 비워 두면 CORS_ORIGIN이 대신 기준이 됩니다(*면 모든 출처, 아니면 그 출처 하나). 둘 다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요청은 모두 차단되고 시작 시 안내가 출력됩니다. ALLOWED_ORIGINS를 설정하면 CORS_ORIGIN은 출처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 ALLOW_QUERY_API_KEY=0이면 URL 쿼리(?oc=키)로는 API 키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쿼리 키는 프록시/엣지 액세스 로그에 평문으로 남으므로 폐쇄망이나 로그 수집 환경에서 권장합니다. 헤더(apikey·law_oc 등) 전달은 계속 동작합니다.
• ACCESS_LOG=1이면 요청 로그를 기록합니다. 쿼리스트링의 oc= API 키 유출을 막기 위해 경로만 기록합니다.
• RATE_LIMIT_RPM=0은 IP별 제한만 끕니다. MCP_MAX_BATCH_CALLS(기본 20), 요청 본문, upstream 시도/응답 본문, 도구 응답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 MCP_MAX_BODY_BYTES, MCP_MAX_UPSTREAM_REQUESTS(기본 48), MCP_MAX_UPSTREAM_BODY_BYTES, MCP_MAX_TOTAL_UPSTREAM_BODY_BYTES, MCP_MAX_TOOL_RESPONSE_CHARS는 시작 시 정수로 검증되며 잘못된 값은 서버 시작을 실패시킵니다. 기존 MCP_BODY_LIMIT=100kb도 호환됩니다.
• get_batch_articles는 최대 20개 법령·총 100개 조문으로 제한됩니다. HTTP 연결 종료 또는 MCP 취소는 fetch, 재시도 대기, 응답 본문 읽기까지 전파됩니다. JSON-RPC 배치 항목은 예산만 공유하고 취소 신호는 서로 분리됩니다.
• publish 전 build/를 삭제하고 실제 pack 파일과 exports를 검증합니다. kordoc는 별표 PDF/HWP 파싱에 실제 사용되므로 유지하고, 필요한 pure-JS pdfjs-dist@4.10.38만 일반 의존성으로 고정합니다. 플러그인·문서·Docker 설치는 --omit=optional --ignore-scripts로 OCR/ML/native 선택 의존성을 제외합니다. CI·게시 workflow는 개발 도구의 optional binding을 설치하되 script는 끈 상태로 검증한 뒤, production graph로 prune하고 PDF 별표 smoke test를 실행합니다. transitive scanner 경고는 실제 도달 가능한 서버 경로와 구분해 평가합니다.

문서

• docs/API.md — 도구 레퍼런스
• docs/ARCHITECTURE.md — 시스템 설계
• docs/DEVELOPMENT.md — 개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Claude·ChatGPT에서 한국 법령·판례를 검색하려면? 이 MCP 서버를 연결합니다. Claude.ai는 커넥터 주소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키 하나면 되고, Claude Desktop·Cursor·Windsurf·Zed는 설치 및 사용법, ChatGPT는 연결 영상을 따르세요.

Q. 무료인가요?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입니다.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도 무료로 발급됩니다(0단계).

Q. AI가 지어낸 조문·판례를 걸러낼 수 있나요? legal_analysis(mode="verify_citations")가 답변 속 법령 조문과 판례 번호를 법제처 원문과 대조해 실존 여부와 내용 일치를 확인합니다. 판례가 아직 유효한지는 mode="cite_check"로 봅니다.

Q. 어디까지 조회되나요?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조약, 법령해석례(국세청 포함)와 별표·서식입니다. 과거 시점 법령과 폐지 법령의 후속 규정도 찾습니다.

Star History

데이터 출처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https://open.law.go.kr/)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조회 결과를 가공·요약할 수 있습니다.

API 인증키(LAW_OC)는 법제처에서 각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MIT

제3자 구현 참조 및 데이터 출처 고지는 NOTICE를 참조하세요.

_{Made by 류주임 @ 광진구청 AI동호회 A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