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Law README

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 English

0.7.0부터 업스테이지 Solar Pro 4로 개발합니다. (0.6.0까지는 그 이전 개발분) 거주자 판정·조세조약 동의어·조회 안정화(0.7.0), 조문 번호 정규화·find_article(0.8.x), 법→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연결·verify_statement·judge_options(0.9.0)는 Solar Pro 4가 코드를 쓰고 Solar Pro 4 기반 코드 리뷰(CodeSolar)가 PR을 검토했으며,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22개 도구, 상세는 CHANGELOG.

Korea (South Korea) tax law for AI agents. Search National Tax Service ruling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basic rules, execution standards and Korea's tax treaties (96 countries); read statutes as in force on any past date with the Act → Decree → Rule chain;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in a given tax year; verify citations in a draft; and run a rule-based 3-stage residence/non-residence determination (residency_check) with an optional Solar review report (residency_report). 21 tools, read-only, no API key needed for lookups. Every tool supports lang="en" for English output (official English treaty and statute texts; your AI translates summaries by default; optional Upstage Solar machine translation). → English README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국세청 해석·판례·기본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관련 판례 본문 요약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통칙이랑 집행기준 같이 보여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대표이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논리 — 지지·반대 판례 대조해줘"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된 문서번호랑 조문 실제로 있는지 검증해줘"
• "중국 법인에 배당하면 조약상 몇 %야? 근거 조항도"
• "법인세법 제55조 최근에 언제 바뀌었어? 시행 예정 개정 있어?"
• "국제거래명세서 서식 찾아줘"
• "국세청 책자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명 찾아줘"
• "경조금 적격증빙 기준금액이 어느 조문에 있어? 조문 번호 몰라" (find_article)
• "'경조금은 건당 1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이라는 말, 2026 시행령 제41조 원문과 맞아?" (verify_statement)
• "이 보기 ①~⑤ 중 법인세법 제25조 원문과 모순되는 건 어느 거야?" (judge_options)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와 진 결정례 갈라서 보여줘" (compare_outcomes)
• "미국 시민권자 대표이사, 작년 국내 체류 200일, 가족은 미국 — 거주자야? 한미조약 tie-break까지"

설치 한 줄 —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한국 세법 근거를 찾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Cursor 같은 AI 도구에 붙이면 세법 쟁점을 물을 때 국세청 해석·판례·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아 줍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 법원 판례·조세심판·이의·심사 — 최신순 검색과 본문 전문
• 조문별 모음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해석·판례"
• 국세 기본통칙 전문, 세법집행기준 항목
• 시점별 조문 —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위임 체계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색인
• 그 해 기준 묶음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조문 3단·통칙·집행기준·해석을 한 번에, 현행과 바뀐 점 표시
• 조문 찾기·주장 대조·보기 판정 — 키워드로 조문 위치 찾기(find_article), 진술을 시행본 원문과 글자 수준으로 대조(verify_statement), 보기 여러 개를 한 번에 판정(judge_options). 외부 LLM 없이 규칙만
• 승패 비교 — 같은 쟁점의 심판·심사·판결을 납세자 승/일부 인용/패로 나눠 양쪽 주장과 결정 이유 나란히(compare_outcomes)
• 사실관계 대조 — 우리 주장과 해석·판례가 지지·반대·구별 필요인지 (기본: 사용자 AI가 판단, 선택: Upstage Solar)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3단계 규칙 + 조세조약 tie-break, 유사 판례(residency_check)
• 조세조약 96개국·원천징수 제한세율, 조문 개정 이력, 별표·서식, 국세청 책자·내 PC PDF 검색, 인용 검증

설치

uv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
}

Claude Code: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키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동작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AI 판단·요약·번역(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 UPSTAGE_API_KEY를 설정하면 Solar가 대조·요약·번역을 수행하며,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근거를 찾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고·세무조사·불복 판단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석·판례·조문은 원문 링크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불복 대리, 세무상담 등)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 공개된 법령·해석·결정례 원문을 찾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 데모 화면의 "조사 쟁점 근거 조회" 같은 사례도 자료 조회·정리 기능의 시연일 뿐 사실관계 판단이나 대응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대응은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AI 사용 고지

• 조회·검색·거주자 규칙 판정(search_tax_rulings, get_tax_ruling, law_article, residency_check 등)은 코드로 동작합니다 — 생성형 AI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가 작성하는 결과: 사실관계 대조(compare_with_case), 승패 요약(compare_outcomes explain=True), 영문 번역(lang="en"), 거주자 판정 보고서(residency_report)는 생성형 AI(기본: 사용자 AI, 선택: Upstage Solar Pro 4)가 작성합니다.
• Solar가 작성한 결과(mode: "solar_cloud" 또는 "solar_onprem")에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 필드가 함께 반환됩니다. 이 표시의 문구는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것입니다.
• 사용자 AI(mode: "host_ai")가 판단하는 경우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가 붙지 않으며, 대신 안내 문구에 "판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때 AI 생성임을 표시하세요"가 포함됩니다. 실제 표시는 사용자 측 AI 도구에서 수행하세요.

도구

함께 쓰면 좋은 MCP

일반 법령 검색·판례 전반·인용 실존 검증은 류승인 주무관님의 korean-law-mcp를 함께 붙여 쓰세요. korean-law-mcp가 법령 전반을, 이 서버가 세법 해석·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맡는 구성입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 "korean-law-mcp 설정은 해당 저장소 README 참고"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
  }
}

유의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공개 조회를 사용합니다. 서버 부담을 줄이려고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호출 간격은 0.5초 이상입니다.
• 집행기준 본문은 책자(PDF)로만 제공돼 항목·쪽·링크까지만 돌려줍니다.
• 도구 결과는 검토 보조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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